[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 막혀있던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사업이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제까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비식별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이 없어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한전에 전력데이터를 요청하면 한전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제공하는 내용이다. 상가의 전력사용량과 주변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기 좋은 장소를 판단해 주고, 독거노인 집의 사용량이 급격히 줄면, 방문 확인하는 공공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심의회는 한전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사업도 승인했다. 한전은 기업 전력수요 관리, 에너지데이터, 에너지효율 개선 등 에너지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연구 등으로 이 사업은 제한받았지만,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됐다.
이와 함께 휠체어 전문업체 알에스케어서비스는 전동휠테어 가격의 70% 수준으로 휠체어 앞에 부착하면 동력이 되는 전동보조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2년을 부여받았다. 비용문제로 인해 필요한 23만명 중 10만명만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순도 93%의 산소발생기가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원료로 한 화장품도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이 허용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한달 만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날까지 9건이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