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과정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70명의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를 정부에 제출한 이후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04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변수를 고려해 최대 한계치는 35% 수준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목표치는 이를 좀더 압축한 것이다.
또 임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그리고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를 목표로 하고있는 가운데, 이행계획 첫해인 지난해 1년치 보급목표를 72%나 초과 달성해 재생에너지 발전 전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는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LNG 요금산정방식을 직수입제도에서 개별 요금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가스공사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각 발전소별로 산정하는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 구매자는 시황이 유리하면 직수입해 가스공사요금과 차이만큼 이윤을 얻고, 시황이 불리하면 가스공사에 공급을 신청함으로써 가스공사에 부담이 늘어나 평균 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전략적 형태를 유발해 도입 경제성, 발전사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의견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203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비중도 27%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