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수당 예산 150억, 취약계층 여행비도 지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은 물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를 확산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한 없이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1600명에게 기본 소득 개념으로 매달 50만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민간연구소 랩 2050에서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해 온 청년수당은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세~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만 무려 1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는 등 선별적으로 실시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복지 차원에서 부모와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수당 지급을 모든 청년에게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만 약 155만명으로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연간 9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수당이 서울시 청년에게만 지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수급자들이 생계나 자기 계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는 등 돈을 낭비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들의 안정적 취업 지원을 목표로 졸업 후 공백이 길어진 청년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청년이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현금수당으로 도입된 게 청년수당”이라며 “서울연구원의 제안을 받았지만 추진 여부나 시기, 방법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박 시장은 청년뿐 아니라 월급 2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여행경비를 25만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휴가비가 부담돼 휴가를 포기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해 관광 향유권을 확대하고 침체된 국내 관광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에 선정된 대상자가 15만원을 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올해 총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6년 청년수당을 도입하면서 중앙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현금 복지는 세금 낭비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특히 서울시 관할 일선 공무원들도 연이은 박 시장의 현금 지원 정책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청년수당 도입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현금 복지를 등장시켰다”며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은 오히려 세금을 늘려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해도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