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향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당과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정부를 향해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교육부는 에듀파인 참여 유치원과의 정례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 유치원 공공성강화 특위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8차회의를 열고 본격 도입을 앞둔 에듀파인의 조기안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 관계자들과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에듀파인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18곳과 희망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적용한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한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의 시작이며 대국민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위는 시대적 과제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정책 발굴을 위해서도 당 차원의 소통노력을 지속 할 것”이라고 했다.
남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서는 사립유치원 지원제도 개선을 비롯해 현장 소통을 더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유아 교육에 전념해온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영세유치원 지원책 마련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지만 이런 부분도 더 현장과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에듀파인을 통한 재정 투명성 확보이외에도 소규모 유치원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수용률 40%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제를 달성한 후에도 60%의 어린이는 사립유치원에 재원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은 조화롭게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초석인만큼 현장에 안착하도록 회계업무를 밀착지원하겠다”며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의 건축적립금, 통합차량 적립금 등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적립금 제도를 개선할 뿐 아니라, 정부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적극 살피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에듀파인 정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방향에 동참해주는 여러분과 정례회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는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 망설여졌지만 사립유치원의 옷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어준다고 하니 신청한 유치원으로서 마음이 편하다”면서 “에듀파인의 도입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투명성을 전제로 에듀파인을 도입했다면 저출산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사보육기관 난립으로 사립유치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재정결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사립유치원 최대 규모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 규모의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