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에 중점을 둘 것이란 ‘스몰딜’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ICBM문제가 주요 안건이 아니다’라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조엘 위트 ‘38노스’ 대표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ICBM문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며 “ICBM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되지만,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미국은) ICBM을 먼저 해결하는데 집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ICBM 폐기에 집중하는 안을 검토하고 북한에 제안해 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반발하면서 해당안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위트 대표도 2차 북미회담의 목표가 ‘스몰딜’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위트 대표는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국무부 관료로 1차 북핵위기를 봉합한 제네바 합의에도 관여한 바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스몰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2016년과 2017년 당시만 해도 북이 ICBM 개발에 매진해 심지어 수소폭탄도 개발하려 했다. 그 상황이 그대로 갔으면 수소폭탄 개발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날 상황이 그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하거나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위트 대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선 “사실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것들을 포함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 생산시설 폐기에 대한 합의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아닌 북한에서 먼저 나온 발언”이라고 했다.
북한의 ICBM 폐기를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핵·미사일 리스트 신고 및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날강도 같은 요구’라고 크게 반발했으며, 미국은 이후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