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물자 유입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제약이 더 강한 개성공단 논의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서 어느정도 성과가 나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전망에 대해 "북미회담에서 어느 선까지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벌크캐쉬(대규모 현금)가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제재 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라며 "개성공단은 물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우리 정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요구한 사안인 만큼 미국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계기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전날 문 대통령이 공식 언급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빅딜을 기대하며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했다.

다만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 논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규정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층 조심스런 상황이다. 특히 워싱턴 조야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핵동결이라는 스몰딜에 합의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미 의회의 높은 검증 문턱과 언론의 견제로 미 정부도 대북제재 완화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 2월 제정된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NKSPEA) 제402조항에는 '북한의 모든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제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지난 5일 폭스뉴스 방송 기고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을 완화해선 안 되며,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 이후에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미국을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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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unon@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