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보수 업무 자회사 비정규직에 맡겨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KTX 탈선 사고로 기강해이 지적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여전히 열차 고장이 늘어남에도 관련 정비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차 유지관리업무도 자회사 비정규직에게 맡기면서 대형 사고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전동차의 고장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661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디젤기관차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기관차 113건 △KTX 109건 △전기동차 96건 △KTX-산천 95건 △디젤동차 32건 △발전차 25건 △ITX-새마을 21건 등의 순이었다.
고장 원인의 경우 부품요인에 의한 고장이 43.1%(22건)으로 집계됐으며 제작결함(31.4%, 16건), 인적요인에 따른 정비소홀(9.4%, 5건) 등이었다.
또 열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선로시설물 역시 기존 단선의 복선화, 경강선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늘어나 지난 2015년 8465km에서 현재 약 9500km로 증가한 상황이다.
터널과 교량 같은 토목구조물과 선로시설물 등 각종 철도 관련 시설이 늘어남과 동시에 철도와 전동차가 매년 고장이 나고 있는데도 코레일 측은 원인을 사전에 충분하게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코레일 내부에 차량유지보수분야 정비인력은 2015년 정원 대비 38명이 부족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205명으로 부족 인원이 늘었다. 정비인력 관련 예산도 최근 3년간 약 100억원이 줄었다.
코레일은 특히 차량유지보수와 정비업무를 자회사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있다. 코레일테크 기술본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에 대한 설비 유지와 차량 정비, 궤도 공사,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기준 기술본부 총원 597명 중 93%인 561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정규직은 각 부처 인력 관리자인 일반직뿐이었다. 올해에는 전기사업처(239명 정원)와 시설사업처(616명 정원)에서 각각 205명, 54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면서 총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정규직 직원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코레일 측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정비인력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관련 인력을 증원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공채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은 퇴직자와 퇴사자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레일에 정통한 철도분야 한 전문가는 “코레일 내부에서도 정비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는 걸로 안다”며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