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특히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며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자치경찰제는 국민의 경찰을 위해 오랜 시간 논의된 과제로 중앙에 집중된 경찰관을 지방분권하고 주민에 밀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처리를 통해 전면적 자치경찰제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및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는 주민 삶에 맞는 치안 사무를 지역권한 책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인한 예산과 관련해선 “국비로 지원하되 지역 격차가 없도록 장기적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며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으로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지방경찰이 지자체나 지역유지의 사병화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도적 설계를 해 완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다툼을 하다 주민의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며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제도 설계가 한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자치경찰제는 국민의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동시에 나라의 치안 시스템의 개편문제”라며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되도록 정부 마련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서 입법해달라”고 했다. 이어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제주에서 진행중인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는 대선 공략이자 국민의 국정과제이다.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제주자치경찰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자양분으로 삼아 관계기관, 전문가 그룹과 소통하면서 우리에 최적화 된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