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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자중지란에 김경수 판결문 공격 유예김경수 판결문 설명회 19일로 연기 / 법관 탄핵대상 5~6명으로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책위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 운동 왜곡 발언 등 제1야당의 연이은 ‘자중지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판결문 공세를 유예했다. 또 사법농단 탄핵 대상에서 김 지사 1심 판사를 제외하고 범위도 최소화하는 등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유리한 국면에서 자충수를 피하는 모습이다. 

당초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김 지사 1심 판결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유튜브 대국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민주당은 취재진에게 “전문가 발제자의 사정으로 오는 19일 오전 11시로 기자간담회를 연기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민주당이 야3당과 공조한 5·18 정국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매일일보에 “지금 5·18 발언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에도 제소하는 만큼 좀 더 집중하자는 취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회의는 변동 없이 진행돼 향후 대책위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과 김 지사 재판 대응을 포함한 재판지원으로 위원회를 분리하기로 했다”며 “법관 탄핵 논의는 오늘 안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을 5~6명 안팎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로 아주 소수만 하기로 했다.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법의 독립 등을 고려해 최소치로 하는 게 맞는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공개한 후 탄핵 절차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9596@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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