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 앞두고 “화수분처럼 혁신 솟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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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 앞두고 “화수분처럼 혁신 솟길”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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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앞두고 ‘혁신 화수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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