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해 정부가 역대급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작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13조원 이상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8일 기획재정부가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385조원과 364조5000억원으로 세출보다 세입이 16조5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음해 이월액(3조3000억원)을 제외한 총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16조8413억원)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국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293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년(265조4000억원)보다 28조2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 대비 7조9000억원이,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세계잉여금 13조2000억원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잉여금 10조7000억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및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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