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한미가 '10억달러 미만' '계약기간 1년' 등을 올해부터 적용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SMA에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한미) 양측은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가능한 한 빨리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SMA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외교가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최종안이 금액은 '10억 달러 미만', 계약 기간은 '1년'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번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N 방송도 5일(현지시간) 두 명의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새 SMA으로 한국의 분담금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늘고, 계약 기간은 1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안을 재가했는지는 불투명하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 합의를 승인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0억 달러 미만·1년 계약이 최종 타결될 경우 SMA 협상의 쟁점이었던 액수에선 미국이, 유효기간은 한국이 양보한 셈이 된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한국 측에 12억 달러(연간·1조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10억 달러(1조1305억원)를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유효기간에 대해선 '3년~5년', 총액은 '1조원' 마지노선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SMA 유효기간은 1991년 1차 협정 이후 초기에는 2~3년이었다가 8~9차 협정 때 5년으로 바꿔 적용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