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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료방송합산규제, 손발 묶고 유튜브랑 싸우는 꼴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의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치로 통신사들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유료방송합산규제로 인수합병(M&A) 활력마저 잃을까 우려된다. 또 합산규제 재도입은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공세 속에 손발 묶고 경쟁하라는 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2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전까지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이는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면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없다는 말도 나왔다.

과방위 의원들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위성방송으로서 공공성을 지키기보다 시장점유율 확대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으로서의 공공성 유지를 강조하며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아무리 방송산업이 규제 산업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민간기업인데 계열사를 팔라 말라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시장경제국가에서 적법한 일인지 의문이다.

위성방송의 공공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현재 한국은 통신사가 회선을 설치하지 못하는 음영지역이 많아 위성이 커버할 일이 많은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당장 남북한이 통일이 된 상황도 아닌데 북한 내 음영지역을 커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료방송합산규제가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까지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재도입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아닌가.

더욱이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의 안방 점령이 가속화되는 현재 국내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M&A를 통한 덩치를 키워 콘텐츠도 키우고 대항해야 하는 때다.

종합유선방송사(SO)들은 통신사들의 유무선 결합상품 할인 여파로 갈수록 가입자를 잃고 있다.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 이때 합산규제 재도입으로 M&A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생긴다.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이 방송산업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박효길 기자  parkssem@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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