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해 여야5당이 합의한 ‘1월 선거제 개혁안 마련’이 사실상 불발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만나 다음달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회동은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달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당초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주재로 한 5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의장에게 항의하면서 무산됐다.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제1소위는 지난달 15일 여야 5당 합의 이후 10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과 의원정수 확대 등 쟁점을 둘러싸고 바른미래, 정의, 민주평화 등 야3당은 100%연동형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주장하고, 제1·2당은 반대하고 있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 차원의 안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제 개혁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합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당 입장이라든지 쟁점들은 확인됐으니 이제 각 당의 의지가 실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끝까지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단의 조치와 관련, 야3당에선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인 올해 4월 15일까지 획정돼야 한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정개특위 소소위와 정치협상을 병행해 협상안을 좁히는 것도 특단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에서 조금 더 압축하면 정치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의 말을 했다. 정개특위는 설날 연휴 이후 논의를 집중해 조금 더 안을 압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소위에서 안을 압축하더라도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중단해야 선거제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중단을 당부했다.
한편 4당은 한국당에 선거제 협상 참여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로 2월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다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이 많이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며 "2월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조금만 더 논의가 진전되면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을 병행해가면서 반드시 2월 중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이제라도 2월 국회를 하루속히 소집해서 정개특위를 속개하고 2월 중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했다.
사실상 선거제 당론을 낸 4당이 선거제 개혁 연대로 한국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 민주당과 야 3당의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자고 했다. 또 그걸로 저쪽(한국당)과 협상하는 것을 고려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