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3일 독일식 100%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자는 야3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에 가깝다고 작심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의 주장은 ‘의원정수를 늘리고, 연동형을 독일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늘어난 (의원)정수가 다 야3당으로 갈 것"이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해 '소수정당의 당리당략 채우자'가 무슨 개혁인가"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들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한국에 맞는 개혁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야3당 원내대표들은 선거법 개정 합의처리를 촉구하며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220석·비례대표 110석을 기준으로 선거제 개혁안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야3당은 민주당이 제시한대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를 축소할 수밖에 없지만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선거제 개혁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야3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제는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선거에 나가지 않아도 정당득표율만 있으면 의석 배분을 해주는 제도"라며 "소수정당들이 (총 의석수의) 33%를 비례 의석으로 가져가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다 소수정당이 가져가면 다수정당은 지역구 정당, 소수정당은 비례정당(이 되는데) 이런 기형적 제도가 가능한가.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야3당이 330석을 의원정수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을 220석으로 줄이자고 한 데 대해선 "33석은 줄일 수 있고 (민주당이 주장한) 53석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말이 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의원정수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안다"면서도 "국민 80%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안을 어떻게 정치권이 밀어 붙일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회 개혁과 지역구 의석 축소 등 기득권에 대한 결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1988년 현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집권여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 중에서는 가장 개혁적 안"이라며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결단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했다.
그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도농복합 선거구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고 흔드는 안"이라며 "지역구 53석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당이 이를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