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가 KT계열에서 분리되기 전까지 유료방송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방안에 대한 세부안을 전달받고 2월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시작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월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 끝난 후 김성태 의원(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은 기자들에게 “소위에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합산규제는 KT 스카이라이프가 분리되기 전에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카이라이프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는 필요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입법과 관련해선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합산규제 분리와 관련한 방안을 받기로 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위에서 유튜브 등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잠식 상황에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지적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유료방송합산규제는 2016년 시행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애초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도입됐지만 시장의 활력만 떨어뜨렸다고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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