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며 관련 부처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환경부는 화물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세먼지 해결에 상상력 발휘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질타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고 했다. 다만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면서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이날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종전 77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대수도 11만 대에서 15만 대로 늘린다. 실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1.2배가량 높은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된다.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하철 내 환기설비 103대 교체, 자동측정망 255대 설치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사업에도 투자한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국무총리와 민관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미세먼지를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에는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이 신설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