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공공정보화 시장서 매출 늘었으나 과잉 경쟁 등 영업이익률 하락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소프트웨어(SW)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SW산업진흥법이 오히려 중소 SW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2013년 법을 개정하면서 중소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를 제한했는데, 오히려 중소 SW 업계의 생존 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대기업의 빈 자리를 중견 SI업체들이 채우면서 SW 업계의 실적이 더 악화된 것이 업계의 얘기다.
이와 관련 중소 SW 업계는 '호랑이를 피했더니 늑대를 만났다'며 법 개정 이후 더 생존기반이 취약해졌다며 법 재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서는 공공 SW 시장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라 중소 SW 기업의 실적 악화만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 SW 업체들은 개정된 SW산업진흥법이 적용된 이후 대기업 대신 중견 SI 업체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 이들의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대신 공공시장을 장악한 중견기업들도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매출은 늘었지만 저가 출혈경쟁과 해외 제품 구매 시 협상력 부족, 경험 부족 등이 겹치면서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개정 전 5%대이던 것이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시장에서 밀려만 대기업 SI 업체들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같다. 공공 시장 진출이 막히다 보니 레퍼런스가 사라져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지만 수익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 개정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SW진흥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3월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 선진화, SW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여전히 제한돼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할 수 있다는 것에 한해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 SI업계 관계자는 "IT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중견·중소기업이 다 할 수가 없다”며 “정부에서도 대기업 참여의 예외적인 항목들을 그때그때 과기정통부가 심의를 해서 예외사업을 지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IT 신기술 심의가 들어갔는데 절반 이상이 심의를 못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본투자형 사업의 경우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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