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2차 회담에서 북미 간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16일 내신 기자단 신년브리핑에서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 “너무 한 마디 한 마디에 정책적인 변화의 함의를 읽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며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의 공동의 목적일 뿐 아니라 주변 4강, 국제사회의 전체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런 큰 문맥에서 이런 구체적인 언급들을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로 대화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는 미국이 2차 회담에서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에서 물러나 핵 운반 수단인 북한의 ICBM를 폐기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직전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 보다 과감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또는 그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를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핵 신고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ICBM은 핵무기를 미 본토에 투사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여러 시나리오 중 북한이 ICBM을 폐기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등의 상응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ICBM 폐기는 그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북미 양국이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접근방법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며 “포괄적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이지만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ICBM 폐기를 중간단계로 하는 비핵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강 장관은 북미 간 비핵화 타결은 한미 간 합의 하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미 간 불완전한 타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의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공동의 목표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 이익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익이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 양국 간에는 저와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을 통해 각급에서 전례없는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달성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상응조치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뤄진다면 분명히 우리와의 협의를 거친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상응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과 북미 간 상시적인 대화채널 등을 꼽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상응조치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