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인데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탈원전에 대한 일방통행만 보여줬다”며 “불명확한 법적 지위, 전문성 결여 등의 논란이 많았던 공론화위원회가 몇 번의 여론조사 끝에 내린 결론을 ‘숙의민주주의’라고 포장하면서 어설픈 봉합만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특히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을 결정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누차 밝혔다”며 “그럼에도 최근 청와대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검토 문제에 대해서 ‘당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된 사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과 기조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 역시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회적·국민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의원정수 문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루한 공방만 벌이고 있는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한국 정치 역사에 오래도록 큰 과오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