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전망…산업부, ‘환경급전’ 상반기 발표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을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일 계획이다.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석탄화력 발전을 감소하면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할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미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등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반영된다.
2017년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은 탈원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를 골자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이 원자력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 등에서 2030년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변경했다.
이번 9차 전력수급계획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계획보다 더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노후 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환경급전 본격 시행 등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는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국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로드맵보다 3410만t 많은 5780만t으로 설정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기존 감축 목표인 2370만t만 반영되어 있어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 감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단기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라진 자리에 LNG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정책은 ‘환경급전’이다. 현재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 LNG, 유류 발전기 순이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이 추가되면서 석탄과 LNG 가격이 줄어들어 발전에 여유가 생긴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환경급전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오래된 석탄화력 중 일부를 LNG 등 좀 더 친환경적인 연료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화력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다.
또한 이미 미세먼지에 따라 일부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추가 환경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가동률을 낮추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