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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출구전략 마련해야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조용한 새해를 맞이했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눈치싸움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 25개구 곳곳에서는 계단식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널뛰던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짓말처럼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하락하며 9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특히 송파·강동·강남구 등에서 주요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하향조정되고 마이너스로 전환된 지역도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가파르게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은 새해 들어서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거래절벽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많은 매물이 쌓이고 몸값이 지난해 연초 수준으로 떨어진 급매물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의 움직임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업계에서는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매수 위축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서울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사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매매가격이 추락하며 전세가격까지 끌어내리면서 집값이 전셋값에도 미치지 않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끌어냈다는 점은 중요하나, 현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는 자연스러운 수급요인이 아닌 잇단 고강도 규제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 동맥 경화’ 상태나 다름없다. 이는 주택 공급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을 초래, 집값 상승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가뜩이나 지역 중추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거래절벽으로 인한 재정 부족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 지방 재정의 주요 세입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인데, 거래 위축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에 비래해 발생하는 취득세 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서다. 일부 지자체가 세수 결함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는 정책 목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될 때이다. 거래절벽과 같은 이상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에서는 이미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비상등이 켜진 만큼 거래세 완화와 같이 부동산 숨통을 트여줄 대책을 하루바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은서 기자  escho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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