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악화를 연계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원전 감축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급진적인 원전 비중 감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정쟁수단으로 삼지말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고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70년간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2024년까지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 발전 비중이 현재 30%에서 2024년에는 33%로 확대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전 감축은 세계적 추세다.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투자의 75%가 친환경 에너지였고 원전에 대한 투자는 5%밖에 안 됐다”며 “원전의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하는데 건설 비용과 고준위 폐기물 등 사후 관리 비용을 따지면 그렇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은 25%로,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난 걱정도 없다”며 “사실도 틀리고 근거도 없는 비판을 야당이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광온 의원도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악화됐다는 허황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지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석탄발전 비중과 미세먼지 감소 추세는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원전 감축으로 석탄발전을 더 돌렸다는 것도 거짓주장”이라며 “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쓰면서 즐기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여기지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도 당부했다. 그는 “갈수록 악화하는 미세먼지 사태에 국민 걱정이 많다. 미세먼지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등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중 정부가 미세먼지를 논의할 환경 협력 공동위를 다음 주 중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에 책임이 없다는 태도였는데,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한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한중 양국 모두 골머리를 앓는 현안인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