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여당 핵심 중진 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고 정책과 관련해 야당에서도 총공세를 펼치자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 한 정부의 결정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던 중, 원자력 업계와 일부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자 건설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종합공정률이 29.5%에 달한 상태였다. 이에 같은해 10월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의 숙의 기간을 거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화위의 최종조사에서 응답자의 59.5%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해, 건설중단 의견(40.5%)를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함께 권고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앞으로도 이어지면 신고리 5·6호기는 국내에 건설하는 마지막 원전이 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신규 원전 6기도 백지화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송 의원의 ‘원전 재개’ 주장은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으로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와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사업육성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