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가 정부투자방향에 맞춘 생활밀착형 SOC사업 재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생활 SOC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정책 기조에 맞춘 시정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사업을 발굴해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19년도 정부의 생활SOC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보다 48% 증가한 8조6천억 원이다.
이 중 미확정 예산인 2조 1000억 원은 1~ 2월중 중앙부처별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1단계로 이달 중 문체부에서 합동공모 실시 예정인 복합 시설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2월에는 도시재생뉴딜, 노후산단재생사업을 발굴 신청할 예정이다.
2단계로 20년 이후 생활SOC 공급계획, 일정 등을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년)’을 수립, 부처별 3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김만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생활SOC추진 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강원연구원,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 6개 분과 36개 부서장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내년도 일반 국비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은 올해 2951억 원보다 20.3% 증액한 3550억 원이다.
생활SOC, 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등 정부 중점사업 포함, 민선7기 역점과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앙부처별 업무보고와 연계한 사업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경기침체, 고용감소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오는 3~ 4월 중 조기에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생활SOC 사업·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자 중점을 두고 약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제 활력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방재정을 조기에 투입,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재정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 핵심 가치를 실현하면서 시민들이 환경적, 문화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맞춤형 전략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