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10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기준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7665명), 1인당 월 30만원(4년간), 2019년 예산액은 14887백만 원(도비 10,421, 시·군비 4,466), 향후일정은 추경예산 편성 2월, 본격시행(신청접수 등) 3월부터이다.
현재 강원도의 출생아수는 2001년((2001년) 16873명 → (2018년) 8494명, 감 8379명)) 대비 49.6% 급감, 2020년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되는 등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곧, 소비 → 생산 → 일자리 감소와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이며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소멸현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의 성격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 0 세는 월 60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20) △ 1 세는 월 55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15) △ 2~3세는 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10), 어린이집 이용 시 연차 구분 없이 월 40만 원(가정양육수당 미지원), 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2022년까지 도 출생아수 비율을 전국대비 3.0% 이상 달성을 위해 기획관 실을 비롯해 전 실국이 협업하여 △튼튼한 ‘결혼 기반’ 조성, △행복한 ‘임신‧출산’, △부담 없는 ‘보육‧교육’, △균형 있는‘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 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4+1 분야, 28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 보완․발전 시켜 초 저 출산 문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도는 오는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