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국내 제조업 약 85%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 내지 해결의 중재자로서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10개의 명문장수기업을 포함한 업력 30년 이상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6일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 인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6%) 수준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00%(중견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된 업종 및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는 연평균 62건(2011∼2015년 평균)인 반면,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연평균 1만7645건에 달했다.
논문은 우리나라는 업력 30년이 넘는 중소기업CEO의 평균연령이 63.3세로 세대교체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승계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자와 후계자 사이의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이라 규정하고, 사회적 자본은 경영자와 후계자 사이의 핵심가치 공감대, 소통, 네트워크, 장기적 지속성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정의했다.
한편,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관여됐을 때, 소통에서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증가하면 승계프로세스 만족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됐다. 하지만 기업 핵심가치 공감대는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증가하면 승계프로세스 만족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됐다. 이는 기업 핵심가치 공감대 형성에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증가하면 경영자와 후계자는 이를 경영간섭으로 받아들여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문갑 실장은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승계과정에서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13개국)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경영의욕을 북돋우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현재와 같은 일부 가족기업 오너가의 도덕성 문제와 편법승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다면 개인적인 부(富)의 되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기술혁신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