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 국채 발행 외압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소통 행위’라며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청와대와 기재부가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압이 아닌 소통인데 그 과정의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는데, 기재부가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기재부 방침대로 결국 한 것 아니냐”면서 “폭로할 그런 사안인가 묻고 싶다. 그런 논의는 민주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폭로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농단 당시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비난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1990년 감사원의 사례를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1990년에 감사원 이문옥씨라는 분이 있었다. 그 사건을 보시면 무엇이 공익이고 아닌지, 또 폭로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과 대비하면 너무나 대비된다”고 했다. 이 전 감사관은 지난 1990년 재벌 로비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됐다는 사실 등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로 인해 공무상 비밀누설 협의로 구속됐지만, 1996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국정 전반을 판단하는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에는 “상임위 소집 요구는 간사에게 이임했다”면서도 “정쟁을 위해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