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조현경 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두고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란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공세를 "참 지저분하다"고 일축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이 전날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 청와대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데 대해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이라며 "(기재위 소집을 통해)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정부의 국채 매입 취소 건을 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게 저의 생각"이라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 소속의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의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기재부가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내부고발자(신 전 사무관)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국채와 KT&G 사장 인사 건은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에 대해 제기한 핵심 의혹이다.
한국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기재위 소집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바른미래당도 가세한 상태다.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며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역시 "당장 국회에 기재위를 열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현직 장·차관뿐만 아니라 전 김동연 부총리, 신 전 사무관까지 불러 당시 상황을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청와대 사찰 의혹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김태우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며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것을 자꾸 정쟁을 하고, 정쟁으로 몰고, 정쟁을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으로 특검, 국정조사, 상임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당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야당의 어느 간사로부터도 기재위 소집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신 전 사무관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 요구는 일고의 가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