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청와대 사찰 의혹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집에 대해 "한국당이 김태우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며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것을 자꾸 정쟁을 하고, 정쟁으로 몰고, 정쟁을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31일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폭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현안 질의를 한 데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KT&G와 서울신문 인사 개입, 기재부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도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김 정책위장은 "이번 건으로 특검, 국조, 상임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제 해결에 쓰여야 할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정쟁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라며 "유치원 3법, 공정경제 법안 등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민생 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우 민주당 기재위 간사도 신 전 사무관이 밝힌 기재부 국채발행 결정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발행규모 결정에 있어서는 금융계, 외국계, 전문딜러, 청와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게 된다. 그것이 건강한 구조"라며 "청와대의 의견은 무조건 모두 외압이라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위 소집 요청에 대해선 "저는 야당의 어느 간사로 부터도 기재위 소집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지금 기재위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기본법, 서비스발전법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재위가 필요하다. 그러한 기재위라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다.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토부 내부 첩보파일과 관련해 한국당이 국토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는 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간사는 의혹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과 진행중인 감찰·수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무엇보다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무책임한 폭로로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비생산적인 정쟁만 유발시킬 가능성 아주 높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