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노동·상생·공정·연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
이는 경제민주화로 경제적 약자 보호·시장 공정성 확립·상생과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목표로 자영업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맞는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
특히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됐다.
이에 시민의 삶을 바꾸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추진 역량을 모은다.
또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운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공정경제담당관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 우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경제담당관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류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돕는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