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 여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KT&G 사장 문건은 인사 검증 임무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오후 늦게 '내가 기재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국고과에서 자금담당 사무관으로 자금 관련 총괄을 할 때 8조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된 것"이라며 "1조원 조기상환 하루 전에 바이백(환매조건부채권)이 취소되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공무원을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에서도 왜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가 없나, 국채 발행 여부를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정해서 내리는지"라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 "KT&G 관련 문건 유출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9일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재부에서 근무할 당시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했다며 "이 문건은 차관까지 보고됐다"고 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지난 5월 기재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추가 감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KT&G문건과 관련해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의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KT&G 사장의 셀프 연임 보고,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 전직 KT&G 임직원의 백사장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거론하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배 사업법 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설과 관련해서도 구 차관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으로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기술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본 업무를 담당하는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어 "KT&G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