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입에 올렸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부터 국정조사, 특검을 언급했던 한국당이 공무원 사찰을 고리로 대정부여당 공세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 한국당, 靑에 '특감반 의혹' 직접 해명 요구.
전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을 공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당은 이번 사안이 과거 이명박 정부(총리실)때와 달리 청와대 차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더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면서 “임기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점검하며 청와대가 각 부처별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고 했는데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한국당은 이번 문건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건 생산 당시 환경부 관계자 4명,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런 문건이 환경부뿐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환경부, 환경부 산하 기관장 동향파악 문건 부인→인정
이날 환경부는 한국당이 문제 제기한 산하기관장 동향파악 문건을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전날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한 직후에는 문건 작성을 부인했지만, 이내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새벽에 낸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 중순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김 전 수사관이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해 해당 문건을 작성, 김 수사관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한 자료는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이다. 환경부는 “자료를 정보제공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1월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방문 시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김은경 장관이나 차관, 청와대에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가짜뉴스" vs 한국-바른미래 "꼬리 자르기"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 전 검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검찰청이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비위 사건 감찰결과’를 발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요구를 낸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폭로 내용을 덥석 물어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김이 빠져버렸다”라며 “가짜뉴스 장사하다가 김이 훅 빠진 상태이니 한국당은 더 이상 가짜뉴스를 양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발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김 수사관이 요구해서 만들고, 위에서는 보고받은 바 없는 찌라시 수준의 자체 생산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도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건과 관련한 논평에서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전 정권 인사들을 몰아내는 폐행태, 캠코더 인사들을 내려꽂기 위한 낙하산 작전의 실체가 문서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모든 문건은 김 전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는 일개 미꾸라지 6급 수사관이었고, 오늘은 혼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대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