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장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지가 중요”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근간을 다지는 마음으로 지방에서부터 ‘배제 없는 포용’을 실천해나가려고 한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성장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흘렀습니다. 민생과 안전이 최우선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자치분권을 향한 걸음도 부지런히 내디뎠습니다. 몇몇 분야에서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의미 있는 결실들이 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저성장·저고용의 기조 속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불평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극복해야 할 새해의 가장 무거운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한 경쟁구도 속에서 소외되고 뒤처진 사회 구성원들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 즉 사회가 모든 국민의 전 생애를 차별 없이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또 “서울시의회는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 길에 서울이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극한경쟁과 승자독식주의를 완화시키는 노력과 맞물려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자체를 탈바꿈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노력, 나아가 지방정부의 협조와 국민 참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장은 “교육 수준, 노동의 질, 소득과 부의 격차를 점차 좁혀나가고, 이를 통해 행복의 격차도 줄여야 합니다. 성장은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일 때에만 의미가 있고, 그 지속성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더욱 많은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새해를 꿈꿔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2019년도 서울시 예산에는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위한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입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서민 생활 안정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최대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서울시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등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새로운 복지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