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최저임금 제도를 비롯한 노동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이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뿐 아니라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 등 실무진도 함께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번 대통령이 확대경제회의에서 경제사회 수용성과 국민의 건강성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소홀히 대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책임은 이행하면서, 임금 지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했다”며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의 족쇄가 채워지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발언이 끝난 뒤 이 장관은 “취임 후 3개월 동안 현장을 방문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려 노력했다”며 “동시에 정부가 어떤 방법을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4차례 마련했고, 그 과제들 중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완화 등이 포함됐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포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마쳤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의 브리핑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연합회가 주요 안건으로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제도 시행령 개정안과 주휴수당 폐지다. 정부는 현재 개정안을 법제처에서 검토 중이며, 다가오는 국무회의를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연합회는 판례상 현재까지 대법원을 통과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고용부는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 계층의 의견이 무너지면 또 다른 계층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영세사업자 주휴수당 폐지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 편의점업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무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조차 주휴수당 폐지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가진 의사를 꺾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새로 바뀐 장관이 방문하면서 고용노동관계를 새로 맺어나가는 자리기 때문에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며 “이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