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정부가 가처분 소득주도성장을 확립해, 규제와 갈등해소를 줄여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단 송년 오찬간담회서 이같이 밝히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노력한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내비쳤다.
박 회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은 솔직히 반(反)시장적 정책이 많다. 일회성으로 도와주는건 좋지만 지속가능한 사회적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사회적 통합 없이 규제와 갈등을 한 길로 풀어나갈 수가 없다. 앞으로 치밀하고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회장은 “예를들어 최저임금을 목표점에 올리는 건 좋은데 시장이 감당할 능력을 두 배 이상 벗어나 결정하다보니 급하게 사후적으로 취업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했다”면서 “시장에서 할 역할과 정부, 사회 복지 측면의 역할을 디테일하게 잘 설계해야 시장도 살고, 어려운 서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아 선순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회장은 “소득주도성장도 사실 가처분 소득주도 성장을 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에너지, 통신, 교육, 전력, 주거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정책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제조업 산업화 정책에 대해 박 회장은 “우리 사회가 가장 안되는 건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선진국은 국민총생산(GNP) 서비스업 비중이 75% 정도, 우리는 60%가 안 될 것이다. 제조업 밸류 한계로 돈과 사람을 보냈어야 했는데 지난 20년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은 국내외 경기도 어렵고 국내 여건이 노동비용이 상승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도 시장에 간섭하는 지원정책을 줄이고, 밖에서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바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