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등 지원 확대 통해 미래 시장 경쟁력 제고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정부가 18일 내놓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은 기존 주력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골자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수준의 부가가치율을 달성해 세계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는 산업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는 이른바 ‘잘 나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선두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부진한 산업은 미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먼저 한국 기업이 앞서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국과 초격차를 지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26년까지 반도체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하는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3대 핵심기술인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에 민관 공동 투자한다. 또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부진한 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3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 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도를 키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정부 R&D의 5%인 1조원을 매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생산에 의존하게 된 섬유와 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정보통신기술(ICT) 섬유와 스마트 가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같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환경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담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외부비용 때문에 증가하는 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와 무인선박,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내년 8월 일몰하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연장하고, 대상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