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식 선발대 이번주 파견…미국과 제재 면제 논의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지난달 30일 시작된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현지공동조사가 18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단원들은 북측 철로와 시설 등을 살펴봤다. 이번 공동조사는 우리 철도차량이 처음으로 운행하게 되는 동해선을 비롯해 북측의 철도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이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첫걸음이 됐다는 평이다.
17일 남측 조사단이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하면서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종료됐다. 남측 열차는 따로 복귀한다.
이번 조사에 남측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등 28명이 참가했고 북측에서도 철도성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이 꾸려진 바 있다. 2007년 12월에도 공동조사가 진행됐지만 당시 개성~신의주 구간에 국한돼 남측 열차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달린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앞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남측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이 남측 조사단을 태우고 북측 판문역에서 북측 기관차에 인계돼 지난 5일까지 시속 약 20~60km로 신의주까지 이동하며 궤도·시설·건축·신호·통신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2007년 12월 이후 두번째 조사이다.
이와 관련 남측 공동조사단장인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북측 철도 상황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도, 썩 더 나빠진 것도 없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남북은 철도공동조사 완료와 함께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연내 착공식을 개최, 남북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게 됐다.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는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를 하나로 잇는 필수 기반 시설인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지난 13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협의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갖고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착공식은 남북 각각 1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착공식을 위한 선발대를 이번주에 파견하고, 착공식 관련 대북제제 면제를 놓고 미국·유엔(UN) 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착공식 행사를 준비를 위해 이번주 선발대가 파견된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나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지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가고 오는 26일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남북공동행사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주 후반께 방한, 2차 한미워킹그룹 대면회의가 열림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앞서 미국 등과 협의를 진행해 공동조사 관련 행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