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규제개혁’을 대표하는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입법 논의가 택시업계의 생존권 문제에 부딪혔다. 여당과 정부는 혁신성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규제혁신을 전략적으로 담당할 주체가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당장 ‘카풀 서비스’ 문제부터 업계 반발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의 국회 앞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는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 택시기사 분신 등 업계 갈등이 심해지자 여당은 우선 20일 전까지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지난 14일 “우리 당과 정부는 택시 산업의 발전과 생존대책 발전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연착륙해서 출범해서 국민 불편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카풀 도입을 절대 반대하는 택시 입장 존중하지만 공유경제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책을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은 카풀 횟수 제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전환, 공항 픽업 등 택시 관련 규제 완화 등 택시업계 지원대책을 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이 같은 지원책을 거부하고 카풀을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이 무산됐다. 지난 10월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의 원격협진을 늘려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자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의료 민영화 악용’ 등을 거론하며 관련법안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관련 제약산업 육성법 논의도 ‘환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 높다’는 시민단체 반발로 막혀 있다.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데이터경제활성화 계획’을 뒷받침할 데이터 규제완화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도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입장과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맞선 결과다.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주체가 없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풀 서비스 규제 완화 논의도 지난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제로 삼으면서 본격화했지만 1년이 넘도록 택시업계를 끝내 설득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해 문제 해결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