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점검 규정, 관리 체계 엉망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최근 일산, 분당, 목동 등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 역시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일상생활을 불안함에 떨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하 배관 등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온수관이나 가스관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평상시 점검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책임을 떠넘기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배관 총 686km 구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긴급진단을 하고 정밀점검해 세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는 “노후한 도시 시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관련법이나 예산, 국민 인식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공간 시설물에 대한 통일된 관리시스템 역시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열수송관 파열 사고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싱크홀(땅꺼짐) 현상을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노후화된 배관의 파손된 부분에서 새어나온 물이 주변 흙을 쓸고 내려가면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배관 전체를 뒤틀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양시 백석동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지반 침하사고가 있었으며 주변 신축 건물로 인한 지반 침하도 나타났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배관 노후 문제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사고 예방을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배관이 노후화 되면 누수가 돼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험도 등급 1등급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하나 등급별 관리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당국이 연계해 대응 조치 후 확인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열수송관 뿐 아니라 지하에 있는 매설물들의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어서 종합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지하공동구 역시 행안부, 국토부, 민간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돼 있다.
서울 여의도와 목동 등에 설치된 지하공동구 51.67km 구간은 국토부가, 부산·인천·경기 등의 102km 구간은 행안부가 맡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점검은 해당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한다.
건물이나 교량 등 지표면 구조물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라 점검 절차와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국 85개 시를 대상으로 지하구조물과 시설물, 지반데이터 등을 포함한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이 마저도 2020년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을 육안만으로 점검하게 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유지·보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