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박숙현 기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정부가 연말까지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는 여당이 앞장서 내년 2월까지 입법화 하기로 재확인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고 말해 기업의 요구가 수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유례가 없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반전을 위한 승부수를 던질 방침이다.
▮주52시간 처벌유예 연장될 듯
27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와 계도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 연내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 등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정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며 "어느 때보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탄력근로제와 맞물려 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늦어도 2월까지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야당에서 요구했던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늦어도 2월까지는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자리·SOC 예산 조기 투입
당정청은 노동현안 해결과 함께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모멘텀 확보 구상도 함께 밝혔다.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예측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기로 한 것.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키로 했다"며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도 경제장관회의에서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공공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들이 조속히 실행, 집행되도록 제도개선과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