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11일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감 성과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 70%를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에 화답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정했다. 내년도 세출예산(일반·특별 회계 총계 기준) 399조8000억원 중 70.4%인 281조4000억원을 상반기인 내년 1~6월에 배정했다. 앞서 연도별 상반기 배정률이 2014년 65.4%, 2015~2018년 68%였던 것에 비하면 올해 배정률은 역대 최고수준이다. 특히 어려운 고용상황을 먼저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8%까지 늘렸다.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 76%를 상반기에 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활력이 시급하다. 경제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10월 전북, 11월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홍 신임 부총리도 취임사에서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겠다”면서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제는 성과로 말하고 성과로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대내외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하자. 준비한 정책들을 속도 내 추진하고 성과내서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