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10일 당대표실 좌석이 아닌 국회 2층 로텐더홀 차가운 바닥에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6일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 불가'를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날부터 손 대표는 "나를 바칠 때가 됐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손 대표가 기자들과 카메라에 둘러싸여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국회 3층을 구경하던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보이는 20여명이 신기한 듯 로텐더홀을 내려다봤다. 멀지 않은 미래 23대 총선 유권자들에게 이날 야3당의 농성장은 어떻게 비춰졌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지금 국회를 활보하는 20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결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라는 새 틀에서 선출됐다. 그런데 이들 중 야3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출산장려금이나 기초생활보장자의 기초연금 10만원 추가 지급 예산 제외라는 결과물로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날아들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역대 최장 예산심사를 했다는 오명과 사회간접자본 예산(SOC) 예산 부문을 1조2000억원 가량 증액해 쪽지·밀실 예산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물론 민주당과 한국당이 주장한 대로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무이고, 선거제 개편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로 솔직하게 말해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이 의원들만의 일인가. 야3당이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다. 현재 민주당은 '부정적 여론'을 근거로 의원수를 확대 하지 않는 방향이 낫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국회가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치개혁을 통해 의원수를 늘리든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든가 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세비와 특권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에는 세비가 소폭 상승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야3당 입장에선 두 가지 길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과거처럼 흐지부지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시한이 촉박한 점도 야3당이 농성장에 나간 이유다. 이달 말로 1차 활동시한을 마무리 짓는 정개특위는 활동기한 연장이 기정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3월 15일까지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없다.
국민들의 눈으로 이번 야3당의 '선거제 개혁' 요구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정치특권 폐지 등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도 이번 기회에 개선되는지 꼭 감시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