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분권과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과정부터 ‘20년 집권론’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이 대표는 재집권에 성공할 시 6대4 비율을 만드는 재정개혁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끌어올리는 재정 계획을 하고 있다”며 “한 번 더 우리가 집권하면 6대 4가 될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준 7.6대 2.4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재집권에 성공하면 더 개선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워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금년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부수법도 함께 다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6·13 지방선거 결과도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2300여명의 지방 공직자가 당선됐다”며 “선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압승한 것은 처음 봤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감도 커져서 앞으로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잘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