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박규리 기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2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ILO핵심협약 수용안을 공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동참을 당부하며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ILO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2개 협약사항(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을 마저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 허용, 현행 노조 설립 신고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설득하기 위한 중재안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은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이 노사갈등을 오히려 키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며 "경사노위에서 발표한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은 노사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ILO 핵심협약이라도 모든 국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상호 협력관계인 다른 선진국의 상황을 강성노조에 의해 수시로 파업이 이루어지는 우리 상황에 무조건 맞추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갑질"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사회 대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그동안의 기득권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파업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세습 노총’이라는 오명에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내년 1월 말까지 ILO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동계 요구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노조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를 합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로 경사노위 합의안이 넘어오기도 전에 각각 노동계와 재계 요구를 지지하는 민주당과 보수야당간 치열한 물밑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