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업에 대한 정부, 국민 우려 높아”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으로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을 강행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이번 총파업은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담대한 투쟁의 시작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눈만 뜨면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와 공격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주객이 전도되고 공수가 바뀐 기막힌 현실은 길 잃은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적대적 공격은 ‘재벌청부입법’에 나선 자신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교활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총파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경기권이, 지방에서도 같은날 비슷한 시간에 열렸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총파업 참가자가 10만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연내 이행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노조 활동 중 해직된 교원·공무원의 원직 복직 등 시행령·행정조치 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낙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폐 청산 등 5대 과제를 요구했다.
이번 파업과 함께 민주노총은 22일 출범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참가하지 않지만 경사노위 산하 각종 업종·의제별 위원회에는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총파업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총파업은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와 관련해 “내년 1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다시 한번 참여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며 “각 참여단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민주노총이 포함된 상황에서 경사노위를 출범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노총에도 공조해 사회적 대화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총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많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파업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