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떠오르는 화두는 3기 신도시가 과연 어디에 조성되냐는 것이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실로 뜨거워서 수도권 유력 후보지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논밭이 대부분인 ‘허허벌판’인 땅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오른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 삼송 및 원흥지구 일대의 개발도면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개발계획 정보가 유출된 건 올 들어 두 번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7개시에 신규택지 8곳을 공급할 예정이란 정보를 미리 빼내 공개했다. 개발계획이라고 포장된 도면이 유출되면서 이 일대 토지 거래량은 급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보안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르자 두 기관은 부랴부랴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보안지침을 마련에 나섰지만, 두번씩이나 개발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내부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공급대책의 추진 배경 자체가 집값 안정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후보 신도시의 정보 유출 방지에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 해당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만 이어져도 인근 지역 집값이 상승하고 이는 집값 불안정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출범 10년이 넘은 2기 신도시는 아직도 교통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교통 지옥’ 오명을 벗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2기 신도시 12곳의 준공률은 52.3%(10월 준공면적 기준)에 그칠 정도로 공사 진척이 늦은 상황이다. 광역 교통 개선 대책 89개 중 86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됐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아직 별다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 반드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 3기 신도시는 광역 교통망과 인접하는 등 교통문제를 미리 고려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