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를 제안했다”며 “문제는 실천인데, 이에 있어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경제 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은)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 어찌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오히려 더 포용적이지 못한 국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2015년 9·15 노사정 합의를 언급하며 “비록 마지막 결실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당시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 정비,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등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이러한 합의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된다”며 “이를테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미터가 안 되면 50미터, 25미터라도, 아니 한 걸음 출발이라도 해보자는 것이 저의 호소”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며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