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가계부채 규모가 2300조원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수준에 근접했다. 여기에 한국은행과 미 연준이 각각 이달과 내달에 금리 인상을 예고해 내년 금리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1493조2000억원으로 전기(1468조2000억원) 대비 24조9000억원 증가해 1500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규모에 전세보증금 대출과 임대 사업자대출, 자영업자대출을 포함해 2300조원이라는 분석이다. 전세는 사적 채무로 가계의 위험도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사업자 역시 파산할 경우 그 책임을 가계가 고스란히 떠안는 만큼 가계부채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서영수 키음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개인 사업자를 국제 기준을 적용해 가계로 분류하고 가계의 사적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올해 3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의 253%인 234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계부채 규모가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더욱 올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국민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3.35∼4.55%에서 이 날 3.45∼4.65%로 0.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신한은행 역시 3.18∼4.53%에서 3.28∼4.63%로, 우리은행 3.23∼4.23%에서 3.33∼4.33%로 각각 올랐다.
은행들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데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올랐기 때문이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3%로 전달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담대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 차주가 내야 하는 이자는 크게 늘어난다. 2억원을 만기 2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리고 금리가 연 5%일 때 내야 하는 총이자는 1억1678만원이다. 4%일 때 9086만원보다 2592만원 더 많다.
여기에 한은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2%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 가구는 11만6000가구가 늘어 46만2000가구가 된다. 고위험 가구의 금융 부채도 57조4000억원에서 90조4000억원으로 33조원 증가한다. 하지만 가계의 실질 부채를 2300조원으로 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서 연구원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3분의 1을 넘는다”면서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무자란 부분을 신용대출로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 하락할 경우 심각한 부실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증대되면서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 신규차주 또는 연체가산금리에만 집중돼 있어 기존 차주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없는 실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협력을 통해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혼합형 금리(5년간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가 변동금리(코픽스 잔액기준)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를 더하며 고객들이 금리상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담지 못한 채 이론만 펼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