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5월 출범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소속 연구원의 임금문제가 지적됐다. 연구위원들의 임금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보다도 높으며, 뚜렷한 인건비 지급기준도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미래연구원이 올해 처음 출범했는데 (연구원의) 인건비가 약 105만원 오른다. 2019년도 예산상 직원 (연봉) 평균이 9400만원”이라며 “이건 과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래연구원의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인 1.8%를 넘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도 “미래연구원이 여러모로 정비가 필요한데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고, 성과급과 수당 지급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래연구원의 내년 인건비는 올해보다 5억 9700만원 증액된 19억 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지금 인건비는 경제인문사회 연구원 상위 10개 기관의 평균인건비 정도는 줘야 최고 인력을 모여올 수 있다는 것이 미래연구원장 생각”이라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을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데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욕”이라고 했다. 이어 “출범 5개월도 안 돼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미래 연구원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도 나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구원이 협의체를 맺고 있는 ‘더미래연구소’, ‘여시재’ 등을 언급하며 “이 단체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많다”면서 “정부 돈을 주는 단체에 이렇게 특정 정당에 편향된 협의체를 갖고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연구원 관계자는 “초기에 개원하면서 관련된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한 차원”이라면서도 “말씀하신 단체들을 세세히 살펴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 고민해서 확실하고 의미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구를 같이 진행하는 상황은 아니고, (협의체로부터는) 자문의견 정도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국회미래연구원법이 통과된 후 5월 28일 박진 초대원장을 중심으로 공식출범했다.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한다는 취지였다. 약 50억원 규모에 달하는 연구기관이지만, 당시 법안이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운영위에 제안돼 일반인은 법안 내용을 조회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더해 국회 내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과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국 설립은 강행된 바 있다.
